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가입한 뒤, 투자 수익 거짓 인증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유사 사안을 다수 진행 해온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피해금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이자 강사가 등장하는 광고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냈다는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이를 본 의뢰인은 관심이 생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오픈채팅방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투자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투자를 유인하였고, 자신들이 마치 정규 금융기관인 것처럼 말하며 적법한 거래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수익 인증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도 약 5,700만 원의 돈을 피고들에게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았던 자료나 수익 인증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으며, 이후 의뢰인이 금원 반환에 대해 문의하자 출금이 불가능 하다며 금원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속게 된 의뢰인은 피해금 회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자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유사 사안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던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고의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
2) 피고들이 계좌를 양도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3) 피고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