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외로운 마음에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는데요. 채팅 어플로 마음이 맞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